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 받는 제도입니다. 가입자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되며 변제할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.
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 정산 후에 연금 지급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 때 주택을 처분한 가격으로 정산 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을 하게 됩니다. 다만 주택 연금은 이용 도중 집 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하지 않으므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주택연금이란
주택연금이란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 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거와 노후 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연금의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는 연금으로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주택 연금 가입 조건
-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.
-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.
- 부부 기준으로 공시 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다주택자도 주택 공시 가격을 합친 금액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 가격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입이 가능하오니 주택연금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주택 연금 신청 절차
| 상담 / 신청
(고객 > 공사) |
⊙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
⊙ 주택연금신청서 및 서류 제출 |
| 심사(공사) | ⊙ 가입자 요건 심사
⊙ 담보 주택 조사 및 가격 평가 등 |
| 보증약정/
담보설정(공사) |
⊙ 약정서 제출 |
| 보증서 발급
(공사>금융기관) |
⊙ 보증서 발급 통지(고객 및 금융기관) |
| 대출실행
(금융기관)
|
⊙ 대출 약정(고객이 금융기관 방문)
⊙주택연금 수령 ⊙기타 비용 정산(납부) |
※ 이 과정에서 담보 설정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비용은 첫 월지급금 수령 시 은행에서 정산 하실수 있습니다.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가능하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주택연금의 담보 제공 방식
| 담보 제공 방식 | 저당권 방식 | 신탁방식 |
| 의미 |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공사에게 담보 제공
＊등기상 소유자 : 가입자 |
주택을 공사(수탁자 겸 우선 수익자)에 신탁하여 담보 제공
＊등기상 소유자 : 공사 |
| 배우자의 연금 승계 | 가입자 사망시 : 자녀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음
＊배우자가 주택 전부를 상속 받아야 하기 때문 |
가입자 사망시 :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며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|
| 임대차 가능 여부 |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|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
＊보증금은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정기예금 수준의 운용 수익 지급 ＊보증금 있는 임대는 동시에 4건까지 가능 |
| 연금 수령 종류 후 |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
남은 금액은 상속인 소유 |
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 대출 상환 후 : 남은 금액은 귀속 관리자 소유
＊가입자가 직접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거나 자녀 전원을 귀속 관리자로 포괄 지정 가능 |
주택 연금의 지급 방식
주택 연금의 지급 방식은 연금 지급 방식으로 연금만 받을 것인지 또는 목돈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나에게 맞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에 주택 연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| 종신방식 | 담보 주택 평생 거주, 연금 평생 수령 |
| 종신혼합 방식 | 인출한도 설정 후,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 |
| 종신방식 | 담보 주택 평생 거주, 연금 평생 수령 |
| 확정기간혼합방식 | 인출한도 설정 후 :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하며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 수령 |
*인출한도 :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 설정해 둔 금액이며 주택구입, 임차자금, 도박, 투기 등의 이용은 불가합니다
월지급금 지급 결정 기준
- 부부 중 연소자 기준
- 주택연금 가입 시점의 연령
- 담보주택 가격: 부동산테크, 인터넷 시세, KB 인터넷 시세,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 가격,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6개월 이내 감정 평가액으로 기준합니다.
보증료
보증료는 가입자가 오래 생존하거나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공사가 입는 손실에 대한 보험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. 따라서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고 이미 납부하신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는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보증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| 초기 보증료 | 주택가격의 1.5%, 가입시 1회 납부 |
| 연보증료 | 보증잔액의 0.75%, 매월 대출로 일할 계산 |
※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초기 보증료 1.0%, 연보증료 1.0% 적용
※ 보증잔액 = 지급받은 월 지급금 + 개별 인출금 + 보증로 + 대출이자 계산입니다.
3년 이내 해지시 환급금
| 경과일수 | 환급률(%) |
| +30일경과 | 100 |
| +365일(1년) | 68.5 |
| +730일(2년) | 34.3 |
| +1,000일 | 8.9 |
※ 주택연금을 철회시 철회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연금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.
대출금리 적용 특징
| 구분 | 기준금리 | 가산금리 | 변동주기 |
| COFIX(신규취급액) | 대출실행일 전일 기준 최신 고시 금리 | 0.85% | 6개월 |
| CD (91일) | 대출실행일 직전 3영업일 평균 금리 | 1.1% | 3개월 |
※ 대출이자는 대출 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주택연금의 장점
- 첫 번째 평생 주거가 보장된다는 장점입니다.
- 주택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연금이 평생 고정됩니다.
-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.
-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.
-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및 연금액 산정에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.
안정적인 노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많은 장점과 함께 단점도 있으므로 은 퇴 후 연금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